티스토리 뷰
목차
2012년 이후 14년 동안 묶여 있던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과 새벽배송 규제가 드디어 풀릴 조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마트가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삼아 자정 이후에도 포장과 출고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 분위기는 썩 밝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피부로 압니다.
14년 만에 열린 새벽배송, 왜 지금인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2012년 개정 이후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해 왔습니다. 여기서 유통산업발전법이란, 대규모 유통업체의 영업을 규제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 마트가 한밤중에 문을 열거나 새벽에 배송을 처리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규제가 생긴 2012년과 지금은 유통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에는 쿠팡의 로켓배송도, 컬리의 마켓컬리도 지금만큼 시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지금, 이커머스 플랫폼은 이미 국내 유통 시장의 판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온라인 유통 채널의 시장 비중은 오프라인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이런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마트 업계의 매출이 꾸준히 쪼그라들자, 정부도 더 이상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카드로 오프라인 유통을 보호하는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그 결과가 이번 심야 영업 및 새벽배송 허용 방안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새벽을 뛰어야 하는 이유
단순히 배송 시간이 열린다고 해서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뛰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야간 물량을 처리하려고 추가 인력을 붙이고 야간 근로 가산 수당을 얹었는데, 실제 주문 건수는 기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풀필먼트(Fulfillment)' 구조의 차이에 있습니다. 풀필먼트란 주문 접수부터 포장, 출고, 배송, 반품까지 이커머스 전 과정을 통합 처리하는 물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쿠팡이나 컬리는 전국 단위로 대형 전용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하고, 자동화 설비로 피킹(picking, 주문 상품을 선반에서 꺼내는 작업)과 패킹(packing, 포장)을 처리합니다. 반면 오프라인 마트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전환하면 동선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결국 인건비와 물류비 부담만 급격히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매출이 조금 늘어도 운용 비용을 빼고 나면 수익성이 오히려 나빠지는 역설이 반복됐습니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수년에 걸쳐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뒤 지금의 물류 효율을 갖춘 것과 달리, 마트는 그 타이밍을 이미 놓쳤습니다. 지금 진입하려면 아래와 같은 비용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문·포장 설비 증설 및 전산망 개편 비용 — 점포당 수억 원 규모의 초기 투자
야간 근로 가산 수당 — 근로기준법상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의무
배송 차량 확보 및 기사 수급 — 새벽 시간대 배송 기사 인력난은 이미 업계 공통의 고민
이커머스 대비 가격 경쟁 부담 — 시장 점유율을 뺏기 위해 프로모션 비용도 추가로 필요
결국 새벽배송 허용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탄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이미 이커머스 중심으로 재편된 이후에 뛰어드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빗장은 아직 잠겨 있다 — 의무휴업과 수익성의 현실
이번 규제 완화 논의에서 가장 아쉽게 보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의무휴업' 규제가 이번에도 건드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취지로 도입됐는데, 문제는 이 하루하루가 물류 시스템의 연속성에 치명적인 구멍을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배송 플랫폼의 경쟁력은 '주 7일 연속 운영(7-day Continuous Operation)'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7-day Continuous Operation이란 고객의 주문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발생하든 동일한 품질로 처리할 수 있는 상시 가동 체계를 의미합니다. 쿠팡과 컬리는 365일 단 하루도 멈추지 않습니다. 반면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물류 거점이 문을 닫는 구조라면, 고객 신뢰를 쌓기도 전에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규제 완화의 '대가'로 거론되는 상생기금 출연 문제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와 마트 노동조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대형마트 측이 대규모 상생기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이미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는 마트 입장에서는 명분을 얻는 대신 또 다른 재정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새벽배송으로 추가 매출을 만들어봤자 비용을 상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유통업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대형마트의 영업이익률은 1~2%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이 상황에서 야간 운용 비용과 상생기금 부담까지 얹히면 수익성 개선은 사실상 요원해 보입니다. 오프라인 마트가 진정한 반격 카드를 꺼내려면, 심야 배송 허용 이전에 의무휴업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되면 쿠팡이나 컬리랑 경쟁이 될까요?
A.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쿠팡과 컬리는 이미 수조 원을 투자해 전국 단위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한 반면,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전환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과 야간 운용 비용을 감당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유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 시장 점유율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의무휴업 규제는 왜 이번에 같이 안 풀었나요?
A. 소상공인 단체와 전통시장, 마트 노동조합의 반발이 워낙 강하기 때문입니다. 의무휴업 폐지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라, 정부 입장에서도 심야 영업 허용에 비해 훨씬 다루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규제 완화는 가장 저항이 적은 부분만 손댄 '반쪽짜리'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Q. 대형마트가 새벽배송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오프라인 점포만으로는 풀필먼트 효율을 끌어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보유한 점포 네트워크와 신선식품 소싱 경쟁력을 결합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배송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전문 물류 자회사 설립이나 외부 물류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고정 비용을 낮추는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수익성 확보 가능성이 생깁니다.
Q. 상생기금이 뭔가요? 마트가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상생기금이란 대형마트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자발적 또는 반강제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수백억 원 규모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영업이익률이 1~2%대에 불과한 마트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14년 만에 새벽배송의 길이 열린 것은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배송 시간이 열리는 것과 수익이 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오프라인 점포 기반의 야간 물류는 비용이 먼저 치솟고 수익은 나중에, 혹은 아예 안 따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가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의무휴업 제도의 전면 재검토, 그리고 오프라인 점포가 신선식품과 체험형 공간으로서의 강점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함께 가야 합니다. 대형마트가 살아남고 싶다면, 정부의 반쪽짜리 완화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물류 구조를 혁신하는 쪽에 더 집중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